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 혹은 이제 막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분들이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요. 특히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면서 실질 부담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가 사회보험료의 최대 80%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의외로 모르고 놓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많아, 오늘은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는 사업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규 채용이 잦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업주
-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일 것
- 신규가입자일 것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단,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월평균보수 23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지원금
고용보험은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은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되어 합산 시 매월 108,56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금
고용보험은 월 최대 16,560원, 국민연금은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되어 매월 103,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원~270만원 미만 구간이라면 지원금 상한액 설정에 따라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기가입자 지원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가 생겼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그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EASY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EDI를 통한 신고
- 팩스, 우편,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정확한 예상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후 유의할 점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보험연도 말 기준으로 계속 10명 미만 사업장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그 신고를 이행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니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대상이며, 기존 가입자(기가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Q2. 근로자 수가 10명이 넘으면 전혀 지원을 못 받나요?
근로자 수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부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80% 지원은 10명 미만 사업장 요건이 기본입니다.
Q3. 신청을 늦게 하면 소급 지원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되므로, 신규 채용 즉시 신청하는 것이 지원금을 한 달이라도 더 받는 방법입니다.
Q4. 지원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네,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기가입자 지원분을 합산해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36개월을 초과하면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이나 4대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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