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정책적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2026년 6월 19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역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 만에 추진되는 전면적인 제도 혁신입니다. 2.2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와 기존 채무 미변제자에 대한 신규 보증 허용 등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제도 전면 개편이 추진되는 이유
소상공인 대위변제율 상승과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비율인 '대위변제율'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에서 2024년 5.66%까지 치솟았으며, 2026년 4월 기준 여전히 4.59%라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구조적 혁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2조 원 채무 정리와 신규 보증 기회 확대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의 과감한 소각 처리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회수 가능성이 없는 2.2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부실채권의 소각 및 상각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 장기 채무에 시달리던 수많은 소상공인이 무거운 빚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기존 채무 미변제자 대상 신규 보증 진입장벽 완화
과거에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해 금융 거래가 막혔던 소상공인에게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부는 공공정보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보증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실하게 재기를 노리는 소상공인이라면 과거의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필요한 자금을 신용보증을 통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1,700억 원 규모 특례보증 공급
신용도가 낮거나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새롭게 공급합니다.
여기에는 간접재해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체계도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증 심사 고도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전액보증 원칙적 금지와 비금융정보 심사 도입
정부는 무분별한 보증 확대를 막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보증비율 100%의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대신 보증기관과 은행이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높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현재의 재무신용도만 보지 않고, 상권 정보나 매출 잠재력 같은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결합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재보증 비율 조정 및 사후 관리 체계 정비
지속가능한 보증 재원을 유지하기 위해 재보증 운영 방식도 세분화됩니다. 현행 50% 이상이던 일반 재보증 비율은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만 저신용자 및 중신용자를 위한 보증은 기존처럼 50~60% 수준을 유지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 시 보증해지 통지 기간을 정비하고, 대위변제 후 상환 시 적용되는 최대 허용 기간을 설정해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지역 특화 보증 공급과 성장형 소상공인 규제 완화
2조 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 및 상권 성장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연계한 대규모 보증 제도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공급하여 우수한 지역 소상공인을 우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별 점포에 대한 지원을 넘어 골목상권 전체의 공동 성장을 유도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되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보증한도 제한 예외 적용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이 중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던 최대 보증한도 8억 원의 제한 규정을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예외로 인정합니다.
자금 수요가 많은 성장기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신청 및 심사 요건도 대폭 정비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과 소상공인 행동 지침
2026년 하반기 정책 시행 및 법 개정 일정
이번 지역신용보증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주요 핵심 과제들은 2026년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실행됩니다.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 법률(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2026년 말까지 마련될 계획입니다.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은 본인의 신용 상태나 지역에 맞는 특례보증, 채무조정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향후 발표될 재단별 세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부서 |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조성우 | (044-204-7520) |
담당자 | 사무관 | 전은별 | (044-204-7528) | ||
주무관 | 김유미 | (044-204-7525) | |||
담당 부서 <협조>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책임자 | 과 장 | 하상우 | (044-205-3946) |
담당자 | 사무관 | 이우석 | (044-205-3944) |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 책임자 | 과 장 | 유용신 | (042-481-3542) | |
담당자 | 사무관 | 양정주 | (042-481-1658) |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 책임자 | 과 장 | 김선주 | (044-204-2361) | |
담당자 | 사무관 | 배은주 | (044-204-2372) |
자주 묻는 질문
Q1. 과거에 신용보증 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 미변제자도 정말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공공정보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엄격했던 보증 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므로 성실한 재기 의사가 있다면 신규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전액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 소상공인 보증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A2. 전액보증(보증비율 100%)은 금지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상권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다변화하여 반영하므로 재무제표상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다면 충분히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체계가 고도화됩니다.
Q3. 이번 개편안에 따른 지역특화보증과 한도 확대 혜택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3. 이번 대책의 주요 정책 과제들은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은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세부 사업 공고를 통해 확정되므로 해당 시점에 맞추어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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