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아빠 지원 3종 세트, 9월 18일
지난 8월 20일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그 후속으로 9월 18일부터 예비아빠를 위한 제도 3가지가 한꺼번에 새로 생기거나 확대 시행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실제 사용 시점 확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허용이 그 주인공인데요, 특히 유산·사산휴가와 임신 중 육아휴직은 이번에 완전히 새로 생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 3종 세트 한눈에 보기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9월 18일부터 동시에 시행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에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법정 휴가가 아예 없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점 확대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월 20일 개정으로 일수(20일)와 분할횟수(3회)는 이미 늘어났지만, 출산 전 시점부터 쓸 수 있는 부분은 이번 9월 18일 시행으로 실제 적용됩니다.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쓸 수 있었던 제도라, 이번 확대는 임신 기간 중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급대상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세 제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기본 전제로 합니다.
공통 대상 요건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급여(수당)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의 위험요건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은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질환(조기진통, 전치태반 등)이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얼마나 받을까?
제도별로 급여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최초 3일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한액은 관련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 기준, 20일치 상한액 168만 4,210원입니다(8월 20일 개정분과 동일).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산정 방식(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월 상한액 적용)을 따릅니다.
신청기간·방법
제도마다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20일 이내 청구)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 종료 후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을 쓰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육아휴직처럼 별도의 사용 단위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오지 않으니, 구체적인 상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32주, 조기진통 위험이 있는 부부의 사용 시나리오
임신 32주차에 조기진통 진단을 받아 입원이 필요한 배우자를 둔 직장인 남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출산 전이라도 병원 간병과 집안일을 위해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시 7일 전 신청, 진단서 등 위험요건 증빙 필요). 이후 실제 출산일이 다가오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최대 3회 분할)를 이어서 쓸 수 있어, 위험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끊김 없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안타깝게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게 된다면, 이때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아니라 별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를 청구하게 됩니다.
기존 8월 20일 개정과는 뭐가 다를까?
같은 배우자 출산휴가 이야기인데 날짜가 두 번 나와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 짚고 넘어갑니다.
8월 20일 vs 9월 18일 변경사항 비교
8월 20일 시행분은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의 일수(10일→20일), 분할 횟수(1회→3회), 사용 기한(90일→120일)을 늘린 개정이었습니다. 반면 9월 18일 시행분은 그 휴가를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사용 가능 시점 자체를 확대한 것이고, 여기에 이전에는 아예 없었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이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즉 8월 20일이 '기존 제도를 늘린 개정'이라면, 9월 18일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신설·확대'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실제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유산·사산휴가 20일 청구기한을 놓치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슬픔이 큰 시기라 챙기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회사에 휴가 청구 사실을 미리 알려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법령이 정한 유산·조산 위험 질환에 해당한다는 의사 진단서 등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빙 없이 회사에 구두로만 요청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산부인과에서 관련 소견서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같이 쓸 수 있나요?
두 휴가는 발생 사유가 다릅니다. 임신이 유지되어 출산까지 이어지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타깝게 유산·사산으로 임신이 종료되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므로, 같은 임신 건에 대해 두 휴가를 동시에 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을 쓰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 뒤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자녀에 대한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 합산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3회)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아, 분할 횟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Q. 8월 20일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미 다 썼다면, 50일 전 사용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나요?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9월 18일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휴가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미 시행일 이전에 휴가를 모두 사용해 종료했다면 추가로 앞당겨 쓸 수 없습니다.
Q. 유산·사산휴가도 배우자 출산휴가처럼 나눠서 쓸 수 있나요?
현재 공개된 내용 기준으로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은 분할 사용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5일 전체를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는지는 시행령·시행규칙과 사업장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비아빠를 위한 이번 3종 세트는 그동안 법정 휴가 사각지대에 있던 유산·사산, 위험 임신 상황까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회사 인사담당자와 미리 일정을 상의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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