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
이전에 안내해 드렸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의 후속 소식입니다. 경매나 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을 거의 못 건지는 피해자가 많았는데, 11월 13일부터는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채워 주는 '최소보장제'가 시작됩니다.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실제 운영 방식도 확정됐습니다. 내 경우 얼마가 더 들어오는지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최소보장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지원과의 차이
8월에 정리해 드린 기존 지원은 우선매수권, 경매차익 지급, 긴급주거, 저리 대출처럼 '집과 생활을 돕는' 성격이 컸습니다. 이번 제도는 보증금 자체에 하한선을 두는 방식입니다. 경매·공매로 배당을 받고, 경매차익과 이미 받은 지원을 모두 합쳤는데도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그 차액을 LH가 지급합니다.
최소지원금 계산식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뺀 값입니다. 뺄 항목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배당금, 임대인에게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이미 받은 임대료 지원이 들어갑니다. 합계가 3분의 1을 넘으면 지급액은 0원입니다.
보증금별로 실제 얼마를 받을까?
사례 1. 보증금 1억 5천만원, 회수 3천만원
정부 설명 자료의 예시입니다. 배당금 2천만원과 경매차익 1천만원을 받아 총 3천만원을 회수했습니다. 3분의 1은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회수액이 5천만원이 됩니다.
사례 2. 보증금 9천만원, 회수 1,500만원
3분의 1은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보증금이 작을수록 보장 금액도 작지만 회수액 대비 비율은 큽니다.
사례 3. 보증금 2억원, 회수 7천만원
3분의 1은 약 6,667만원인데 이미 7천만원을 회수했으므로 지원액은 0원입니다. 하한선만 보장하는 제도라서 이미 3분의 1을 넘겼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4. 신탁사기, 보증금 1억 2천만원, 아직 경매 전
경매가 끝나기를 기다리면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 회수한 돈이 없다면 선지급으로 3분의 1인 4천만원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배당금으로 1,000만원이 확정되면 최종 지원액은 4천만원 − 1,000만원 = 3천만원으로 다시 계산되고, 먼저 받은 4천만원과의 차이 1,000만원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끝내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면 4천만원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선지급은 당장 생활자금이 급한 분께는 큰 차이지만, 나중에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쓰셔야 합니다.
선지급·후정산은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신탁사기·무권한 임대인 계약
신탁사기처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한 피해자는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최소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그때까지 받은 금액을 뺀 값이고, 이후 추가로 회수된 금액이 생기면 정산합니다.
신청 시기와 처리 기간
선지급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처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일반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렇지 않으면 처분 절차가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결정하며, 필요하면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과 무엇이 다른지 한눈에 비교
우선매수권은 집을 사서 계속 살 수 있게 돕는 제도이고, 경매차익은 LH가 낙찰받을 때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을 피해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최소보장제는 이 두 가지를 받고도 모자라는 마지막 구간을 메워 줍니다. 그래서 경매차익이 큰 사건에서는 최소보장금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낙찰가가 낮아 배당과 차익이 적을수록 최소보장금이 커집니다. 즉 '손해가 가장 큰 사건'의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함께 바뀌는 내용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인수하면 그 비용을 취득비용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해자들이 주식 절반 이상을 가진 리츠에는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국토부는 임대인의 대출·연체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 둘 것
시행일 직후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서류와 숫자를 미리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기록으로 보증금과 대항력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법원 배당표나 공매 결과 통지서로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확인합니다. 셋째, HUG 등에서 받은 임대료 지원이나 경매차익 내역을 모아 합산표를 만들어 보세요. 이 세 가지 합계를 보증금의 3분의 1과 비교하면 내가 신청 대상인지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나중에 더 회수하면 신고·반환
지원을 받은 뒤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면 이를 신고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재산을 추적해 따로 돈을 받게 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대항력 유지와 배당 참여
법률 해설에 따르면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아 배당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나 전출입으로 대항력이 끊기지 않게 주의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또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가 포함되는지 등 경과 규정은 공고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크면 최소보장금도 비례해서 커지나요?
지원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뺀 차액이므로 보증금이 커져도 회수액이 많으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처럼 계산해 보세요.
Q. 경매차익을 이미 받았는데 중복으로 또 받나요?
중복 지급이 아니라 합산합니다. 경매차익과 받은 임대료 지원도 회수액에 포함해 3분의 1과 비교합니다.
Q. 선지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배당이 더 나오면요?
정산 대상입니다. 추가 회수액을 반영해 최종 금액이 정해지며, 신고·반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Q. 임대인에게서 따로 받은 합의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임대인 등으로부터 별도로 변제받은 금액도 회수액에 합산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면 숨기지 말고 신청서에 적으셔야 이후 환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지급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LH가 신청 후 90일 안에 결정하고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어, 길면 약 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1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내 보증금, 회수액, 계약 형태(신탁·무권한 임대인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토교통부와 LH 공고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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