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혹시 살고 계신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제도입니다. 이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최근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면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아직 시간 여유를 두고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마감이 임박한 제도가 아니라 상시로 접수받는 제도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주변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주거지원, 금융지원, 경·공매 특례, 법률상담까지 여러 방면의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놓치면 손해입니다.
지급대상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 요건
대항력을 갖췄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개편으로 보증금 지원 대상 범위가 5억 원 이하까지 넓어졌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7억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이 넓어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택 면적(전용 85㎡ 이하) 제한은 완전히 폐지되어, 면적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신청 기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지원 내용이 조기에 확정될수록 유리하므로 미루지 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 내용
경·공매 지원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받은 뒤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 보증금의 최대 3분의 1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줍니다.
금융지원
새로운 곳에 전세나 월세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신규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저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취급 은행은 우리·하나·신한·국민·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이며,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각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지원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면 긴급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매 절차 자체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법률상담, 심리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부가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기간·방법
신청 기간
상시 접수이며,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인정 심사와 후속 지원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피해자 결정 신청뿐 아니라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도 함께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파산선고나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경매·공매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도 추가로 준비하시면 심사가 더 원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예전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단순 신고나 상담만 받으셨고 정식으로 '피해자 등 결정'을 받지 않으셨다면 별도로 결정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청해서 이미 피해자로 결정받으신 분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2025년 5월 31일 이후에 계약한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나요?
이번 특별법 연장은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후 계약 건이라면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제도(전세금 반환보증 등)를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피해자로 인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류 보완 없이 접수되면 통상 수 주에서 두 달 내외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금융지원 대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대출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임차자금이나 저리 대환대출 모두 취급 은행의 자체 심사를 거쳐야 하며, 소득이나 신용 상태에 따라 한도와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주거, 금융, 법률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된다고 생각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관할 시·군·구청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결정 신청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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